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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손보험 인상률 억제 소식에 보험업계 난색

내용: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낮출 것으로 보험업계에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이에 반발 중입니다. 지난 21일 정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회에서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가 6~12%,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은 8~12%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인상률이기는 하지만 이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며 낮아진 인상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다양한 조건을 분석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는 목표 달성 시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정부는 보장 확대로 보험사가 얻을 반사이익을 2019년 실손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원래 계획했던 수준보다 낮추도록 유도하는 중입니다.